한덕수 사퇴와 야당의 무책임한 탄핵: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의 전말

이번 글은 이주호 대대대행의 첫 국무회의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우려 소식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배경, 정족수 논란, 그리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야당의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배경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5월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라 사퇴하면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국무위원 15인 미달 상황으로,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족수 논란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국무회의 개회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헌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회의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위원이 14명이었음에도 국무회의가 소집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상 15인 이상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과, 실제 인원보다는 자리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14명으로는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에 따르면, 회의 개회에는 최소 1/3의 출석이 필요하며, 현재 19개의 국무위원 자리가 설정되어 있어 14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정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구성 요건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현재 국무위원 수	14명
헌법상 최소 인원	15명 이상 (제88조)
과거 사례	2009년 이명박 정부, 14명으로 국무회의 소집 가능 판단
정부 입장	헌법상 문제없음, 자리 수 기준으로 해석,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적용
논란 포인트	실제 인원 vs 자리 수, 국무회의 법적 효력 우려
첫 국무회의 상태	정족수 미달 논란으로 개최 여부 불투명, 추가 발표 필요

 

한덕수의 책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1일 사퇴를 발표하며,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사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부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무위원 수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비판받을 만합니다.

 

 

야당의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며,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가 부족함에도 이를 밀어부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짙은 행동으로 보이며, 최 부총리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 수가 줄어들어 정족수 문제가 발생했으며, 야당의 행동은 국가 안정보다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전망

2025년 5월 2일, 이주호 대행의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문제, 체코 원전 계약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 등 산적한 난제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족수 미달 논란에 관해서 정부는 과거 사례를 들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조항 폐지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이라는 이재명 셀프사면용 악법을 통과시킨 야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