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여 다시 한 번 국정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었던 최상목 대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정부 운영의 연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태의 법적 쟁점과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탄핵, 그 의미와 절차
헌법상 국무위원(장관 포함)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국회가 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권력 남용이나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탄핵의 법적 쟁점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의 핵심 사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이 정당화되려면,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나 행정적 실수, 또는 정치적 불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국무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탄핵이 과연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탄핵?
현실적으로 이번 탄핵은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 판결 이후,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선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사령탑을 탄핵하는 것은, 국가 경제 운영의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면, 정부 운영의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 신뢰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인사를 탄핵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민주당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탄핵은 결코 가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탄핵이 남용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 진영의 인사를 표적으로 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 사태는, 정치적 목적이 법치주의 원칙을 앞서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