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
- 3가지 시나리오: 무죄 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직접 유죄)
- 파기환송 시 대선 전 확정판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 적용 논란 예상
시나리오별 대선 영향 분석
1. 무죄 확정: '이재명 돌풍' 재점화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극대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됩니다. 여론조사상 40%대 초반인 지지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법적 리스크' 프레임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 대장동 등 다른 이슈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파기환송: '법적 구름' 지속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33일뿐이라, 대선 전 확정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법 리스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파기자판: 정치권 대지진
만약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즉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일(5월 10~11일) 전후로 긴급하게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하고, 당내 혼란과 분열이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지지층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혼란을 활용한 '안정감' 프레임을 내세울 수 있지만, 역풍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파기환송 시,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은?
파기환송이 결정될 경우, 대선 전 확정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심리와 판결, 그리고 재상고까지 거쳐야 하므로, 남은 33일 내 결론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유지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계속될까? 헌법 제84조 논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당선 전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당선 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재판 일정이 충돌할 경우, 재판 일정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란? 쟁점과 해석 총정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해, 국정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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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6월 3일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중대 변수입니다. 무죄 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각 정당의 전략과 선거 구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파기환송 시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 적용 논란 등은 앞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